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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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관 인사 명단] 전보 外
◇전보 ▶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▶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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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
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(48)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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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범에 10년선고
【순천】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김용문지원장)는 14일 상오 여수 2억원대 녹용밀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 황치종 피고인(37·전남여천군 쌍봉면 봉계리 747) 등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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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음] 홍경호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친상 外
▶洪敬浩(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).英浩(㈜보산 이사).俊浩(인천광역시 투자진흥관실).英淑씨(사업)부친상, 李東宣씨(대성㈜ 대표)빙부상〓4일 0시 삼성서울병원서, 발인 6일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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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7차례 저지르고 또…여아 강제추행한 50대男 최후
수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(재판장 허정훈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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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이혼 통보에 잔혹살해…"반성하지만 기억 안 난다"
광주지법 순천지원. [연합뉴스TV] 외도를 의심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.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허정훈)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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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해 잠든 남성, 얼어 죽을까봐 깨웠더니 강제추행
한겨울 술에 취해 공사장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동사(凍死)를 막아준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12월 추운 겨울, 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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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성폭행·감금…행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집유
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(허정훈 부장판사)는 미성년자의제강간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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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라 불러" 여제자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여제자를 8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온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.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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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부 대전환기'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, 숙환으로 별세
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.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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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삶과 추억] ‘영장실질심사’ 도입…사법개혁 디딤돌 놓아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11/15/b757fea7-7339-4401-b049-fc62d2145e35.jpg/_ir_410x230_/aa.jpg)
[삶과 추억] ‘영장실질심사’ 도입…사법개혁 디딤돌 놓아
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(사진)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. 87세.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, 연세대 법과대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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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도 울먹이며 사과···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72년만에 무죄
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민간인 희생자가 72년만의 재심에서 '무죄'를 선고받았다.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첫 무죄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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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에서 '시골 판사'로…박보영의 아름다운 퇴장
━ '대법관 출신 최초 시군판사' 되나···"전관예우 깰 획기적 일" 박보영 전 대법관.[중앙포토] 올 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작은 도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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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순사건은 71년 전 자행된 국가폭력…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
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. [중앙포토]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.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 명이 “불법적인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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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남편 백신 맞고 죽었다" 면사무소서 난동 부린 60대 집유
[중앙포토]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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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순사건' 71년 만에 첫 재심 결정…재심 청구 잇따를 듯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1948년 '여순사건'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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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938명 전보·임용 인사
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. ▶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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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시, 등기소에 민원실 설치
순천시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 시민들이 등기소와 시청을 오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 달 초순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기소에 '지방세 현장민원실'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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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사무처,국회도서관,대법원,해양수산부,국가보훈처
◇국회사무처〈이사관〉^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盧錫甲^예산결산특별위원회同 全河聲〈부이사관〉^문화체육공보위원회 입법조사관金基尙〈서기관〉^시설관리과 의원회관담당 宋在浩^설비과 통신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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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
李吉載 국 56 現의원 柳寅相 민 40 변호사 金天國 자 38 향우회간부 ◇광산 金容浩 신 64 前의원 趙洪奎 국 52 現의원 李昇俊 민 57 사회운동가 鄭源燮 자 49 당建交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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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관인사]
전보 ◇ 지법 부장^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^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(법원행정처)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(헌법재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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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봉용 첫 공판
광주지법순천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)는 24일 상오10시10분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의 총책 허봉용(46)에 대한 범죄단체조직·특정범죄가중처벌법·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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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 세관원 살해한 형제 동생 무기·형 7년 선고
【순천】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(재판장 이형연부장판사)는 4일상오 제7삼의호 밀수살인사건 선고공만에서 세관원 살해범 강석범피고인(22ㆍ갑판원)에게 살인죄를 적용, 무기징역을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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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봉용·박길환두 피고인에|무기징역을 선고(여수밀수)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합의부 (재판장 이형연지원장)는 22일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 판결공판에서 밀수총책 허봉용·박길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나머지 20명의 관련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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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